일본맨션학회가 ‘맨션의 재생을 고려한 구분소유법 개정방안’을주제로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파트관리신문]

구분소유법 개정 앞두고
학자, 실무자 관심 뜨거워

 

[아파트관리신문=김정인전문기자] 일본맨션학회가 이달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나고야 스기야마여대 호시가오카 캠퍼스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본맨션학회 학술대회는 ‘맨션의 재생을 고려한 구분소유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의 메인 심포지엄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분과회, 회원 교류회와 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메인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 구분소유법제부회의 위원이자 일본맨션학회의 전 회장인 가마노 구니키 교수의 구분소유법개정요강의개요 설명과 국토교통성 주택국 시모무라 데쓰야의 향후 맨션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맨션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이외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의 구체화, 맨션관리계획인증제도의 확대추진에 대한 방향모색 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다. 
맨션관리계획인증제도는 지난 2022년 4월부터도입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맨션관리적정화추진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인증받은 맨션은공용부분 수선을 위한
공적 자금 대출 시 금리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은 장기수선계획의 계획기간, 수선적립금의 금액, 관리조합의 운영 현황 등이며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부합 여부로 판단한다. 
총 10개의 분과회에서는 맨션 계획, 고령자문제, 지속가능한 맨션관리와 도시운영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여러 발표 중 관리가 부실한 맨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쿄, 요코하마를 비롯한 5곳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발표는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맨션 관리 정책 철학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내 맨션관리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맨션 실태조사와 관리상황 신고제도(혹은 관리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신고된 관리상황을 바탕으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맨션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면담하고 여러 제도를활용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은 엄격한 규정을 바탕으로 처벌을 통해 아파트를관리 감독한다. 반면에 일본은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를 통해 각 맨션이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맨션 관리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올해 구분소유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일본맨션학회 학술대회는 그동안 구분소유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논의의 정점을 찍는 자리로 여겨질 만큼 학술대회에참석한 실무자와 학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일본맨션학회 스즈키 가쓰히코 회장(왼쪽)과 우리관리 노병용 회장(오른쪽) [아파트관리신문]


일본맨션학회는 지난 1991년 설립됐다. 분양집합주택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학자, 실무자, 입주자 등 다양한회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결과를 공유 및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 매년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정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노병용 우리관리 회장과 우리관리 부설 주생활연구소 연구원들도 일본맨션학회 정회원으로 매년 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도 참석했다.